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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 못할 부양책... 美상하원 장악 민주, 바로 돈 뿌릴 듯

<조선일보>김신영 기자 입력 2021.01.07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로 기업은 ‘울상’


미국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투표장에 붙어 있는 유세 포스터. /로이터 연합뉴스



글로벌 시장에 미국발(發) ‘블루웨이브’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푸른 파도란 뜻의 ‘블루웨이브’는 파랑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민주당의 정책이 거침없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5일 치러진 미 조지아주(州)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통령 시절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하원이 때때로 대통령을 견제했었다.


바이든의 의회는 다르다. 여당인 민주당이 의회를 모두 장악해 ‘바이드노믹스’(바이든의 경제정책)를 밀어붙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미국의 진보당인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며 높은 세금, 화끈한 정부 지출, 강한 규제를 추구한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이미 민주당이 내건 이런 선거 공약의 실현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돈 뿌린다” 기대감 확대


바이든과 민주당이 추진할 1순위 정책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화끈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살포를 꼽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진맥진한 경제를 ‘정부의 손’으로 되살리기 위해 트럼프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돈을 직접 뿌릴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조지아주 결선투표 지원 유세 때 “1월 중 추가적인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2000달러씩 보내겠다. 취임 즉시 2조, 혹은 3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 때도 현금 지원금을 뿌렸지만 1인당 600~1200달러 수준에 그쳤었다.


막대한 정부 부양책은 코로나 충격에 빠진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호재다. NH투자증권 안기태 연구원은 “블루웨이브가 촉발하는 현금 지급은 미국인 전체 수령액을 기존 부양책 대비 3870억달러 늘릴 전망”이라며 “지난해 미국은 재난지원금의 44%를 소비에 썼는데 고용 시장이 다소 개선된 지금은 절반 이상을 소비에 쓰리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 확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2.07% 수준으로 상승했다.


채권 시장도 빠르게 움직였다. 코로나 본격 확산 이후 사상 처음으로 연 1% 아래로 내려가 한때 0.4%까지 하락했던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6일 빠르게 오르며 9개월 만에 다시 1% 선 위로 올라섰다. 국채 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뜻한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가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국채가 시장에 많이 풀리며 채권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코로나 지원금 외에도 기반 시설 구축, 교육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약 8조달러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트럼프가 무시했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조달러, 헬스케어 및 교육 지원에 각각 1조7000억·1조5000억달러를 쓰기로 계획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 구조를 뜻하는 이른바 ESG 분야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 친환경에너지, 전기차 등이 수혜를 입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AFP 연합뉴스



◇법인세 인상 “순이익 12% 낮출 것”


‘블루웨이브’가 달갑지 않은 분야도 있다. 막대한 돈을 쓰기 위해서 정부는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로 이중 일부를 충당할 전망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율을 28%로 다시 올리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법인세 인상이 S&P500 기업의 순이익 전망치를 12% 낮춘다고 예상한다. 민주당은 또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39.6%(기준 37.0%)로 인상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무엇보다 테크(신기술) 기업을 겨냥한 강력한 규제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이 이끈 ‘테크 랠리’에 취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공룡’이 된 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경쟁이 저해된다며 사업 분할까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증권 한대훈 연구원은 “당분간은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법 규제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상원 결과가 확정된 6일 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주가는 2~3%씩 하락했다.


김신영 기자 조선일보 경제부 김신영 기자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1/07/4TW5SL3HR5HGVPI67TAGC73J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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